재정부 1·2차관 교체설에 '어수선'
공정위등 타 경제부처들도 1급 인사 앞두고 술렁"정책실행 속도내기 위해 인사 불확실성 줄여줘야"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개각설에 이어 경제부처 차관 교체설까지 나오는 등 과천 경제부처들이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연초를 보내고 있다. 대통령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속도감 있는 정책실행을 주문했지만 일선 부처들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여 하루빨리 인사의 불확실성을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김동수 1차관이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으로 옮기고 배국환 2차관도 교체될 것이라는 설이 파다하다. 청와대 일부에서도 각각 물가와 공공기관 개혁을 책임졌던 두 차관의 역할이 어느 정도 끝난 게 아니냐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두 차관 후임으로는 곽승준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이창호 전 통계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른 1급 자리도 관심사다. 이달 중 공식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사무처장(1급)에는 김근수 국고국장이 조만간 이동할 계획이다. 육동한 경제정책국장의 경우 녹색성장위원회 1급으로 승진할 것이라는 얘기가 무성하다. 후임에는 최근 임기를 마친 윤종원 전 국제통화기금(IMF) 대표가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재정부는 또 없애려던 FTA국내대책본부를 1년 더 존속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현재 공석인 본부장(1급)을 새로 뽑아야 한다.
지난해 말 잇따라 1급 공무원들이 사표를 낸 다른 경제부처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식경제부는 권태균 무역투자실장의 사직으로 1급 한 자리가 공석이다. 또 2차관의 국무총리실 이동설까지 나오면서 지경부는 2차관과 일부 1급의 인사 가능성이 높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다음주쯤 되면 1급 인사의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투자실장에는 이동근 성장동력실장, 성장동력실장에는 조석 산업경제정책비서관의 승진이동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1급은 기획조정실장ㆍ식품산업본부장ㆍ수산정책실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등 4명으로 지난해 12월19일 모두 사표를 냈으나 아직 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이들의 신분이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농식품부 주변에서는 한두 명 정도의 사표가 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1급 4명 가운데 이동훈 사무처장이 지난해 말 사표를 내 이르면 이번주에 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 처장의 후임자로 2명의 후보가 청와대에 올라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1급들은 사표를 내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8일 김용환 상임위원이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으로 옮기면서 후임 인사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 상임위원에는 권혁세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권 위원 후임에는 김주현 금융정책국장이 유력하다.
하지만 장관들의 거취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고위공무원 인사가 이뤄지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만약 개각이 단행된다면 후임 장관에게 1급 인사의 재량권을 줘야 한다"며 "지금처럼 장관 교체설이 끊임없이 나올 경우 1급 인사가 끝나더라도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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