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9일 한나라당이 제시한 감세안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매년 야당이 예산삭감을 주장하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당론으로 채택됐고 1회성에 그치는 예산삭감이 아니라 앞으로계속 영향을 미치는 감세안이라는 점에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과거 야당의 주장은 의원 개인차원이었고 시간이 지나면 금액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 해결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감세안이 통과된다면 이미 지원을 약속한 연구개발(R&D)사업이나 복지분야 지출 등 지원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다"면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대량으로국채를 발행하는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에서 제기된 예산 불용액과 이월액을 활용하면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예산 이월의 경우 계약은 했지만 물건을 납품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집행이 안된 것"이라며 "시기 상의 문제일 뿐 언제가는 집행이 될 돈이기 때문에예산 삭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불용액 역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 정도에 불과하며 순수하게 (적자)국채 발행을 줄일 수 있는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연간 6천억원 정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100억원짜리 공사를 예산절감을 통해 90억원에 완공하면 10억원은남아 불용처리된다"면서 "불용액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고 불용액을 만들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 준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사업 시작이 늦어진다"며 "올해는 여야가 합의한 만큼 제 날짜에 예산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