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출 대비 비중 3.6% 달해 대만의 2배 수준
건보공단 관리운영비 ‘흥청망청’
총지출 대비 비중 3.6% 달해 대만의 2배 수준
최인철기자 michel@sed.co.kr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 수준이 일본과 대만에 비해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관리운영비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로 일본과 대만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2004년 말 기준으로 건보공단은 총지출 19조4,084억원에서 관리운영비가 6,930억원에 달해 총지출 대비 3.6%를 기록했다. 대만은 12조원의 총지출에 관리운영비가 2,167억원으로 총지출대비 1.8%로 우리보다 배 이상 효율적으로 조직관리를 진행했다. 일본 역시 총지출 60조원에 관리운영비 1조3,091억원으로 총지출대비 2.2%에 그쳤다.
특히 대만은 보험공단 직원 1인당 담당하는 보험가입자수가 7,233명으로 국내 4,660명보다 60% 이상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비중이 절반일 정도 매우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올해로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건보공단은 효율성 증대를 위해 고연령구조의 조직체계를 바꿔 인건비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선회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현재 직원의 70% 이상이 40~50대로 초고령화 상태다.
2005년말 기준으로 인건비가 5,485억원으로 전체 관리운영비에서 인건비 비중이 72.3%에 해당할 만큼 심각하다.
이에 따라 명예퇴직을 실시해 노후 인력을 축소하고 노인요양보험 입법을 통해 인력을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요양보험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될 경우 지역별로 건보공단 인력이 별도의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게 돼 인력구조에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조직관리 효율을 높이는데 주력하면서 관리운영비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7.1%에서 최근 3.6%로 절반으로 낮췄다”면서 “지속적인 구조혁신을 통해 조직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7/02/19 17: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