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중 국회제출정부는 19일 5조55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건강보험재정과 재해대책비 등을 충당키로 했다.
추경편성에 따라 올해 재정규모는 100조2,000억원에서 105조3,000억원으로 늘고 재정규모 증가율도 당초 5.6%에서 10.9%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추경편성에 반대입장을 밝혀 임시국회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 이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확정, 이번 주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추경예산은 지방교부금 정산 1조9,882억원과 교육교부금 정산 1조5,641억원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정산에 3조5,523억원이 배정됐다.
또 지역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7,354억원이 배정되고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체불액 지원에도 4,500억원이 할당됐다.
정부는 이와함께 청소년 인턴제 확대(1만명)와 취업유망분야 직업훈련 지원(6,000명) 등 청소년실업대책 추진을 위해 400억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재원 2,778억원을 모두 재해대책예비비로 활용키로 했다.
재해대책예비비는 당초 7,000억원에서 9,778억원으로 늘고 현재 잔액도 3,337억원에서 6,115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온종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