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미년 새 아침이 밝았다. 많은 국민들은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에게 축하와 함께 새로운 세기에 걸 맞는 개혁과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새로운 리더쉽을 기대하고 있다. 비단 정치에서 뿐 아니라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면에서 합리적인 정책방향이 제시되기를 또한 기대한다.
특히 주택문제는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중의 하나다. 정부의 주택정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시행되느냐에 따라 서민들의 생활은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런 만큼 주택정책은 서민들의 주거문제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폭 넓은 의견수렵을 통해 수립되어야 한다.
대통령 당선자는 수도권 및 대도시의 주택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10년간 전국적으로 50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는 등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택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 할만 하다.
서민들의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근본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전국적으로 주택보급률 100%를 눈 앞에 두고 있지만 이는 눈에 보이는 허상일 뿐 실제 자가율은 그보다 훨씬 떨어진다. 수도권 지역만 보더라도 주택보급률이 80%를 넘지만 자가율은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주택정책은 공급확대 보다는 수요확대에 무게중심을 두어왔다. 그러나 수요만 확대된다고 해서 공급이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특히 정책의 일관성 결여가 주택시장의 혼란을 불러왔다. 수요자들은 수요자들대로 내집마련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주택업체들은 업체대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공급계획을 제대로 세우기 어렵다. 주택 수급불균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지는 익히 보아온 바다.
따라서 대통령 당선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되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시장자율에 맡기고 정부의 개입을 줄여야 한다. 그것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길이기도 하다. 모쪼록 차기정부에서는 시장자율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주택정책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김문경(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