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신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8,25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자금이 침체에 빠진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제대로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경기부양책 중 일부 사용처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시급하게 돈을 써야 하는 대상인지, 경기회복에 진정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문시 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경기부양 자금 중 2억달러는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행사가 진행된 워싱턴DC의 국립공원을 새로 단장하는 데 사용된다. 또 연방조달청(GSA) 차량을 대체에너지 연료 차량으로 바꾸는 데 6억달러가 들어가며 항공우주국(NASA)의 기후변화 연구 수행비로 4억달러가 책정돼 있다. 국무부 컴퓨터 시스템을 고치고 업데이트하는 데 2억7,600만달러가 소요되는가 하면 농무부 산하에 있는 산림청의 노후화된 시설과 설비를 수리하는 데 6억5,000만달러가 사용될 예정이다.
농무부 본부 건물을 수리하는 데 4,400만달러가 들어가고 미군기지 내 어린이 보육센터 수리 비용으로 3억6,000만달러, 국립공원 관리소 설비 수리 비용에 18억달러, 주요 공항의 폭탄 탐지기 설치 비용에 5억달러가 책정돼 있다. 이밖에 저소득층 주택개선 비용으로 25억달러가 잡혀 있고 질병통제예방센터(CDCP) 시설을 건립하는 데 4억2,600만달러가 들어간다.
이와 관련, 미국 경제전문 포브스는 구제금융과 경기부양 등을 위한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며 인적 투자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대규모 경기부양 자금이 침체에 빠진 소비시장을 진작시키고 고용시장 창출을 위해 긴급히 투입돼야 할 돈이지만 상당수가 특정 지역구에 대한 선심성 예산 또는 예산 낭비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국립공원을 새로 단장하고 국무부 컴퓨터를 업데이트하는 게 미국의 경기를 부양하는 데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잘 모르겠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