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 부총리의 모두발언 내용 요약.
◇경제상황
지난 7월 실물지표 동향 등을 볼때 경제는 경기 개선 흐름이 강화되면서 점차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총생산(GDP)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하반기중 4% 수준의 증가세가 가능할 전망이다. 연간으로는 3%대 증가가 가능하다.
이는 5% 중반대의 가계소득 증가가 예상되는데 따른 것이다.
수출도 8월까지 11.8% 늘어났으며 환율안정과 세계경제 호조로 하반기중 두자릿수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건설 투자도 8.31 부동산 대책이 건설 기성에 영향을 미치기 까지는 시차가 있는 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에는 공영개발 등 공급확대 대책이 본격화되면서 민간 건설투자의 둔화 소지를 보완할 것이다.
설비투자 역시 급격한 증가는 어렵겠지만 하반기에는 회복세가 보다 뚜렷해질전망이다.
최근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 둔화는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것이지만 과거석유파동 때 등을 돌아볼때 실질 GNI 둔화의 국내 경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다만, 국제유가 급등과 카트리나에 따른 미국 경제의 위축소지 등 불안 요인은있다.
◇부동산 시장
8.31대책이후 첫 주간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 상승률은 0.0%였고 특히 강남3구는 0.1%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송파신도시, 뉴타운 주변의 경우 호가는 상승했지만 실거래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입주권 과세 조치 영향으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값 하락세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8.31대책 추진을 위한 15개 법률의 제.개정은 원안대로 처리 될수 있도록 국회등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다.
◇쌀 협상 국회비준
농민단체나 일부 정치권의 반대로 비준 동의안의 국회 상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에는 8월말 상정을 거쳐 9월중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9월중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비준이 연말까지 늦어지게 되면 올해분 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져 국가 신뢰도 하락 등이 불가피하며 비준동의안이 부결되면 관세화 의무 발생으로 국내 쌀 산업이큰 타격을 입게 될수 있어 걱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