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어제 규제개혁특위 등 경제 관련 국회 3개 특위의 활동방향 등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골자로 한 정책대응 방안 등을 밝혔다. 여당은 이와 함께 이날 일부 언론에 보도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또는 완화 등 기업 관련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사 의결권 제한,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의한 공정한 경쟁, 기업투명성 제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방침 부인은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여당의 경제상황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좀체 변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업의 의욕과 투자심리를 꺾는 규제의 상징으로 꼽히고 있다. 기업들은 투자를 하고 싶어도 출자총액 제한에 걸려 투자를 못한다며 완화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구체적인 투자저해 사례와 이로 인한 투자차질 규모를 산출해 제시하기도 했다. 재계가 전경련 등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감정싸움 양상까지 보일 정도로 첨예한 갈등을 빚은 것은 출자총액제한제로 인한 애로가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여당이 이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회에 규제개혁특위를 만들겠다는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과제는 투자활성화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회복시켜야 하며 이의 첫걸음은 정책의 불투명성을 걷어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여당은 기업 관련 규제완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여당의 방침변화는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인 정책 불투명성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당의 정책성향이 좌(左) 편향이라는 외국계 증권사들의 보고서가 말해주듯 외국인투자가들과 국내 기업 및 기업인들은 여당의 정책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이것이 투자의 최대 걸림돌이기도 하다. 여당의 규제완화,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방침 변화는 정책방향에 대한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여당 지도부가 출자총액제한제 존속방침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규제개혁특위원장으로 내정된 김혁규 의원은 이날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규제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발언을 주목하며 앞으로 열린우리당이 활발한 토론을 통해 규제와 관련된 획기적인 조치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