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국제신용평가 시장 춘추전국시대 온다

美하원, 무디스등 3대 기관 '과점완화 법안' 통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와 무디스, 피치 등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에 의해 90% 이상 과점 됐던 국제신용평가시장이 춘추전국시대를 맞을 전망이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신용평가기관 과점 완화법안'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다. 법안 발효까지 부시 대통령의 사인만 남겨 놓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6월 공화당 마이클 피츠패트릭 의원이 발의했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소수 특정 회사에만 배타적으로 부여하는 '국가공인 통계평가기관(NRSRO)' 시스템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 시장의 진입 장벽이 사라지면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세계 금융시장과 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쳐온 이들 신평사들이 위상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가공인 통계평가기관으로 지정된 회사는 3대 신평사와 캐나다의 도미니언 본드레이팅 서비스(DBRS), AM베스트 등 5곳 뿐이며 미국 법과 규정은 이들 회사의 신용등급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안이 실행되면 신용평가 회사들은 SEC 등록절차를 거쳐 신용평가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시장진입 규제완화로 신규 업체들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업계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신용평가 비즈니스의 개방 필요성은 지난 2001년 엔론과 월드컴 스캔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회계 부정 등에 따른 엔론의 파산이 무려 418억달러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S&P와 무디스는 파산 발표가 나기 불과 나흘 전까지 이 회사에 대해 '투자 등급'을 부여하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피츠패트릭 의원은 "법이 마련되면 신용평가의 질이 좋아지고 비용도 저렴해지는 것은 물론 주요 고객인 투자자들의 판단에도 더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확신한다"며 "시장진입 장벽이 낮아져 신용평가 기관들간의 공정한 경쟁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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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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