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참여법정에선 비행을 저지른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의 비행성을 교정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하는 재판을 진행한다. 법정에는 재판장과 보호소년, 보호자 외에 진행인과 보호소년과 같은 또래로 구성된 청소년 참여인단 등이 참여한다.
박홍우 법원장을 포함한 판사 전원이 한 학교씩 전담해 모의 청소년 참여법정을 참관한 뒤 강평할 예정이다.
서울가정법원은 모의 청소년 참여법정을 모두 마친 뒤 오는 10월께 시나리오의 내용, 모의 청소년 참여법정 시연 과정, 기타 준비 정도 등을 평가해 우수학교를 시상하기로 했다.
행정법원 15주년 학술대회 개최
서울행정법원은 개원 15주년을 맞아 다음달 6일 양재동 법원 청사에서 ‘다문화ㆍ국제화 시대의 사회 통합과 행정재판’을 주제로 학술 대회를 개최한다.
진창수 부장판사가 ‘서울행정법원의 외국인ㆍ난민 사건의 현황’에 대해, 김창석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장과 이철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외국인 행정의 법적 문제’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대한변협, 변호사대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2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 겸 제68회 변호사 연수회’를 개최했다.
변협은 해마다 8월 전국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입법·사법·행정 분야에 걸쳐 법의 지배를 위한 과제를 검토하고, 대책을 연구·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법치주의 현황과 실천적 과제’, ‘입법절차와 법치주의’를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