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0.8% 흑자에서 2021년 적자로 전환된 뒤 2060년에는 11.4% 적자를 기록한다. 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복지지출 증가와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가 가장 큰 이유다. 일례로 2014∼2035년 국세수입 증가율은 5.2%를 기록하지만 2036년부터는 인구고령화로 경제활력이 저하하면서 증가율이 2.9%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총지출 중 의무지출은 연평균 5.2%의 높은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복지 등이 이에 포함된다.
늘어나는 지출 규모를 국세로 메우지 못하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2033년부터는 국채 발행으로도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불길한 전망이다. 결국 그때가 되면 2009년의 PIGS처럼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남유럽 국가까지 가지 않더라도 증세 없이 무상복지를 20여년 지속해온 일본이야말로 우리의 반면교사다. 최근의 한국 경제가 일본과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3년에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공공부채 증가 속도는 일본 못지않게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두 가지 정책수단밖에 없다. 증세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고삐 풀린 무상복지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다음 세대에 부당한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재정운용에 현 세대가 좀 더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