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올해 중소기업 대출을 지난해보다 5%가량 증가한 30조8,0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금융감독원은 매달 대출실적을 점검해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한 은행을 독려하겠다고 한다.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기계ㆍ자재 등 동산(動産)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길도 넓혀놓았다. 은행들이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크게 늘리자 생산ㆍ고용 효과가 큰 중소법인으로 물꼬를 돌리기 위해 대출실적 관리도 신용도까지 감안해 세부적으로 나눠 하기로 했다. 대출ㆍ가산금리를 공개해 금리경쟁도 유도하고 있다.
금융계도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신용카드사는 무이자할부 판촉을 벌이면서 유이자할부나 현금서비스 등에 고금리를 매겨 애꿎은 이용자들에게 덤터기를 씌웠다. 대출을 받은 3,000여 중소기업 모르게 가산금리를 올려 18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은행도 있다. 비 올 때 우산 빼앗기 식으로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줄을 조여온 행태도 사라지지 않았다. 의원ㆍ법률사무소 등 고소득 자영업자 대출을 중소기업 대출로 바꿔주는 편법도 썼다.
하지만 정부가 공기업도 아닌 금융회사에 수수료ㆍ대출금리는 낮추고 리스크가 높은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라고 한 방향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것이다. 은행들도 기업평가 능력을 키워 싹이 보이는 중소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