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어 결산 심사 소위원 구성에서부터 여야 간사 선정,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8월 내 심사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우선 결산 심사를 위한 상임위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로 이뤄지지만 국정원 관련 국정조사 탓에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작업이 이뤄진 상임위가 한 곳도 없다.
예결위의 한 관계자는 "21일 첫 상임위가 열려 여야 간사 선임, 소위 구성의 건, 일정 등을 논의해야 하지만 국정원 국정조사 일정 등과 맞물려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을지 미지수"라며 "첫 회의에 결산 심사를 위한 모든 협의가 마무리된다면 8월 내 결산 심사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야 간 소통 창구인 간사 선정 작업부터 예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여야가 예산 결산 심사를 위해 뒤늦게 소위 등을 구성한다 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졸속 심사를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는 2004년 조기결산제를 도입한 뒤 2011년을 제외하고 매년 결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예결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에 결산 심사가 이뤄진다 해도 본래 취지인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이 같은 부실 예산 결산은 부실 새해 예산안 심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