放·通 융합 논의 급물살 기대

실질적일 결과물없이 무수한 물밑 논쟁만 있어왔던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장이 이번에는 만개할 수 있을까. 7월 진통끝에 출범한 국무총리실 산하 ‘방송ㆍ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18일 첫 전체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이 조직이 내놓게 될 결과물들이 큰 관심을 끌게 됐다. 앞서 지난 16일 방송위원장과 정보통신부 장관이 양 부처간 고위정책협의회를 갖고 찬반논쟁을 벌였던 인터넷TV(IPTV) 연내 시범서비스 실시에 전격 합의했다. 융합작업의 ‘첫 단추’로 상징됐던 IPTV 문제가 풀린 만큼, 방송업계와 통신업계 모두 융합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갖기 시작했다. ‘정치논리 배제, 산업 논리 초점’이 방향=18일 첫 회의에선 추진위원회 기본 운영세칙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만 하는 선에서 그쳤다. 추진위 조직 후 처음 열린 회의인 만큼 상징성에 초점을 맞추고 구체적인 결과물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향후 추진위가 진행할 논의의 기본 방향을 ‘정치적 논란을 배제한 산업적 논리 중심’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간 ‘뜨거운 감자’였던 IPTV 시범서비스 문제가 사사건건 대립했던 정통부와 방송위 양측의 조율로 쉽게 해결됐다는 점은 추진위의 부담을 한결 덜었다. 자칫 IPTV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면 공은 결국 추진위로 넘어오게 돼 방ㆍ통 융합에 따른 정부기구 개편과 법제 정비라는 ‘큰 틀’을 논의해야 될 추진위가 자칫 미시적인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를 푸는 민원창구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통합 정부부처 신설 방향이 최대 논쟁 거리=향후 추진위의 최대 쟁점은 통합정부 부처 신설을 어떤 구도로 이뤄낼까에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통합 정부부처의 구조와 성격을 둘러싸고 방송위와 정통부, 문화관광부 등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해당 부처들이 모두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있다. 방송위는 기존 방송위에 정통부 업무영역이던 통신의 정책ㆍ규제ㆍ진흥 역할을 추가해 강력한 새 부처를 신설하는 ‘일원화’안을, 정통부는 방송과 통신을 모두 아우르는 정책ㆍ진흥 역할을 하는 독임제 행정기관과 심의만 담당하는 위원회를 두는 ‘이원화’안을 내세우고 있다. 문광부는 통신과 방송 양쪽부문의 규제를 담당하는 위원회형태의 조직 1개를 둔 뒤 2개 정부부처에서 각각 콘텐츠와 인프라 부문을 맡는 ‘다원화’ 구도를 희망하고 있다. 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각각의 안들이 모두 기존 직원들의 거취를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리긴 어려울 것 같다”는 말로 이 부분이 최대 난제가 될 것임을 예상했다. 최종 결과 도출 전 사업자간 갈등 최고조 달할 수도=융합논쟁이 진행될수록 이해관계가 얽힌 각 진영 사업자들간 갈등은 더 증폭될 수도 있다. 하나로텔레콤이 최근 상용화한 통신망 VOD서비스 ‘하나TV’가 당장 케이블TV(SO)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법정 공방으로까지 넘어가게 된 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관측이다. 논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양측의 시도들은 각종 형태로 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IPTV도 당장 시범서비스는 이뤄지더라도 본 방송까지 가기에는 통신과 방송업계간 넘어야 될 산은 많다. 한ㆍ미 FTA 논의의 방향 역시 추진위가 간과해선 안 되는 부분이다. 방송과 통신기업간 갈등이 계속될 경우 개방의 물결을 타고 국내에 상륙하게 될 해외자본에 방송과 통신시장 모두의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선 제기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98년 활동한 뒤 현 ‘방송위원회’ 설립의 산파 역할을 했던 ‘방송개혁위원회’의 활동은 융합추진위가 짚어봐야 될 중요한 ‘경험’이라는 지적도 있다. 당시 방송계 전반 구조개편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운영됐던 방개위는 불과 3개월간 운영됐지만 지상파, 케이블TV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통합방송법을 마련했고 현행 방송위원회의 닻을 올리게 한 큰 역할을 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