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올 하반기 국내 경제정책의 청사진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5~6%에서 4~5%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에서 4%대 초반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실업률은 당초 예상대로 3%대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종합 점검한 국내외 경제동향을 토대로 오는 29일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하고 다음달 2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 개최 직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새로운 대책이 없어 상반기 정책의 재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새로운 내용보다는 실천에 무게 중심
정부가 올 경제운용방향을 짰던 지난해 말과 현재의 경제상황은 사뭇 다르다. 경제의 기초체력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취약하기는 마찬가지지만 세계경기의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커졌다.
불확실성에 잘못 대처할 경우 올 국내 경제는 성장률ㆍ물가ㆍ실업률 모두 4%대를 기록하는 '트리플 4'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 하반기 경제운용의 방향을 '안전운행'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세계경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섣부른 경기부양은 화만 자초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반기 경기회복의 최대 관건인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되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상반기에 마련된 기업 규제완화와 세제ㆍ금융 정책 등의 실천에 무게중심을 둘 방침이다. 7월 중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기업환경개선상황을 종합 점검하려는 계획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 GDP 성장률 4.5%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올 경제성장률 목표를 4~5%로 1%포인트 하향 조정할 방침을 수차례 밝혀왔다. 경기둔화로 성장률 하향조정은 불문가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심리적인 파급효과를 감안, 4.5%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연초 올 물가상승률을 3%대로 잡아놓았으나 예상치 못했던 연초의 폭설, 혹한과 90년 만에 가뭄 및 건강보험 재정 보전을 위한 담뱃값 인상, 공공요금인상 등으로 3%대 방어가 사실상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들은 지난 19일 진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2~4.3%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실업률은 당초 목표치인 3%대를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연초 100만이 넘던 실업자수가 최근 들어 대폭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증가율 목표치는 최악의 경우 0%로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목표치는 당초 50억~70억달러에서 110억달러 이상으로 대폭 늘려잡기로 했다.
박병원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연초의 목표를 최대한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조정폭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선에서 하반기 경제운용의 청사진이 그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금리인하 가능성은
정부는 상반기에 경기조절을 위한 실탄을 거의 모두 소진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연장, 양도세 감면 등 세제정책이 줄을 이었으며 추경편성방침도 확정한 상태다.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에는 절대 불가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나마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정책수단이 금리인하다.
강봉균 KDI원장 등 경제전문가들은 금리인하를 통한 내수진작을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은행은 불가론으로 맞서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이 연방금리를 0.5%포인트 추가 인하할 경우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장영 재경부 자문관은 "한은이 최근 올 성장률을 3.8%로 매우 비관적으로 발표한 것도 금리인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갖게 한다"고 분석했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