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중시 가속…포퓰리즘 선회 가능성도

분배중시 가속…포퓰리즘 선회 가능성도 중국 경제정책 색깔이 바뀐다리커창서기등 공청단계열 경제팀구성 유력자국기업 우대·민생문제 해결 적극 나설듯전문가들 "17전대이후 경기하강 대비해야" 베이징=문성진특파원 hnsj@sed.co.kr 중국은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후진타오 시대 제2기의 개막을 의미하는 17차 전국대표대회(17전대)가 오는 15일 열리고 이에 앞서 지난 8일부터 16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16기7중전회)가 개막됐다. 9일 오전 16기7중전회가 열리고 있는 징시(京西)호텔 주변은 사복경찰들로 보이는 사람들의 경계가 예사롭지 않았다. 또한 징시호텔 인근 17전대 프레스센터가 차려진 미디어센터에서 만난 중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 지도자들의 변화에 대해) "우리는 아무런 예측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17전대의 최대 초점은 역시 중국의 권력 핵심인 공산당 상무위원회의 새로운 진용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국경제를 이끌어갈 경제팀이 어떻게 꾸려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콩 밍바오(明報) 등 외신들의 관측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중국 경제정책을 담당할 '트로이카'는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계열의 리커창(李克强) 랴오닝(遼寧)성 서기와 왕양(王洋) 충칭(重慶)시 서기, 그리고 태자당 계열의 왕치산(王岐山) 베이징(北京)시 시장으로 구성될 것이 유력하다. 이들은 이번 17전대를 거쳐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ㆍ全人大)에서 경제부총리로 각기 선임될 예정이며 리커창 서기가 사망한 황쥐(黃菊) 상무 부총리 자리를 맡아 금융 및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왕양 서기는 '중국의 칼라힐스'로 불리는 우이(吳儀)를 대신해 대외경제 부문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주룽지 전 총리의 직계로 건설은행장 등을 거친 금융통인 왕치산 시장은 쩡페이옌(曾培炎)의 역할을 이어받아 산업정책을 총지휘할 전망이다. 중국 경제팀에 공청단 계열이 전진 배치되면서 경제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청단 출신들은 주로 정무 분야에서 활동해오면서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균형성장과 부패척결을 강조해왔다. 특히 리커창과 왕양은 각각 랴오닝성과 충칭시의 수장을 맡아 120만가구 주택건설을 추진하고 e메일 민원창구 개설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면서 인기몰이에 성공한 정치인들로 일부에서는 이 점을 들어 중국 경제가 '포퓰리즘'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 '공청단 경제팀' 출현은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의 17전대에서 공산당 당장(黨章)에 삽입되는 것과 맞물려 분배 중시의 균형성장 정책으로의 선회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과학적 발전관은 성장 위주에서 안정과 분배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해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가겠다는 통치철학으로 후 주석의 2기 집권은 과학적 발전관을 지도이념으로 한 조화사회 건설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정책에는 외자기업에 대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자국기업에 대한 우대를 크게 확대할 전망이다. 아울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오염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서부대개발과 중부굴기, 동북진흥계획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17전대 이후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와 중국 경제 전반의 경기하강을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베이징의 한 경제전문가는 "이번 경제팀 개편으로 후 주석의 친정체제는 대폭 강화됐다"면서 "내년 3월 전인대를 기점으로 경기긴축정책이 강화돼 올림픽이 끝나는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경기하강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전대)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전대)는 중국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공산당의 전당대회로 5년마다 열린다. 공산당의 최고 통치기관인 전대에서는 향후 5년간 중국을 실질적으로 통치해나갈 중앙위원회의 위원이 선출된다. 오는 15일부터 7일간 열리는 17차 전대(17전대)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로 대표되는 4세대 지도부 제2기(5년)가 시작됨과 동시에 5세대 지도부의 윤곽이 드러나는 대회로 당헌(당장ㆍ黨章) 수정을 거쳐 후 주석의 '과학적 발전관' 채택이 유력하다. 17전대 폐막 후 열리는 중앙위 전체회의(17차 1중전회)에서는 후진타오 총서기에 대한 재신임을 결정하고 중앙정치국 국원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의 진용을 새롭게 짠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1921년 7월 당 창립대회인 1차 전대를 치른 것을 시작으로 2002년 11월까지 16번의 전대를 개최해왔다. 77년 11차 전대 이후부터는 5년에 한번씩 열리고 있으나 창당 초인 1921년 이후 신중국 건립, 문화대혁명 시기를 지나는 과정에서는 부정기적으로 열리기도 했다. 입력시간 : 2007/10/10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