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수장들 "위기 조기극복"

심각한 경제난이 예고되는 기축(己丑)년 새해 업무를 시작한 각 경제부처 수장들은 2일 시무식에서 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들 수장은 국민 고충을 덜기 위해 공무원들이 힘써줄 것을 당부하는 동시에 시장의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날 과천 청사에서 열린 지경부 시무식에서 “수출이 활로를 터주지 않는 한 위기 극복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수출을 업무 우선순위 1번에 올려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미사일처럼 정확하고 공격적인 수출지원책으로 올해 수출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해외 마케팅 지원과 수출금융 확대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과감한 기업지원과 신속한 구조조정, 금융 부문 건전성 강화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내세우는 한편 금융소외자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올해 우리 경제는 점진적인 회복과 장기적인 침체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며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 기업에 대한 과감한 자금지원을 하되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하며 금융기관이 기업지원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도 “위기상황을 극복하려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긴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일하다 실수한 것은 용인되겠지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소극적인 자세는 절대 용서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질서 위배에 대한 서슬 퍼런 경고도 제기됐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등 세법 질서의 근본을 어기는 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청장은 “지금은 납세자가 공권력의 집행 대상이 아니라 협력 파트너이자 섬겨야 할 고객인 ‘수평적 협력’의 시대”라면서 “수평적 협력의 행정 패러다임은 일일이 간섭하고 규제ㆍ통제하지는 않지만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 원칙을 어기는 경우에는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도 반포동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경제위기에서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피해 방지를 위해 서민생활과 직결된 시장에서의 반칙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위원장을 이를 위해 불법다단계ㆍ상조업ㆍ대부업ㆍ가맹사업 등의 위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기업규제 완화에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부 자체 시무식은 생략하고 각 실ㆍ국을 돌며 직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강 장관은 앞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기축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업과 금융기관 등에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공직사회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며 “선진 경쟁국과의 정책 경쟁에 뒤처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