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수술" 은행 평가방식 확 바꾼다

금융감독 당국이 왜곡된 가산금리 체계를 수술하기 위해 은행 경영평가 방식을 확 바꾼다. 경영평가의 핵심 잣대인 순이자마진율(NIM)을 경영평가 항목에서 아예 빼버리기로 한 것이다. 경영평가에서 NIM에 과도하게 비중을 두다 보니 은행들이 인위적으로 가산금리를 조정하고 결과적으로 불합리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NIM을 경영평가 항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뼈대로 은행 경영평가 시스템도 수술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NIM을 확대해 은행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함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입법예고안 심의절차를 우선 밟아 연내 관련규정을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NIM은 은행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예대마진)에 따라 얻는 이익에 유가증권 운용이자까지 포함한 전체 이자수익을 가지고 산출하는 은행의 주요 수익성 지표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국내 은행은 예대마진 위주의 수익구조여서 높은 NIM 기준이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ㆍ인하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한편 권혁세 금감원장은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은행 가산금리 실태를 점검해 구성요소상 과도한 것이 없었는지 알아보겠다"면서 "조만간 나서 가산금리 시계열상의 변동성, 가산금리를 정하는 항목, 은행의 목표이익 등을 두루 살피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가산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공시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CD금리 대체지표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단기지표금리 개선 태스크포스(TF)는 단기 코픽스(COFIXㆍ은행자금조달지수)를 새 대출 기준금리의 유력한 대안으로 삼고 있다. TF는 단기 코픽스 산출에 쓰이는 조달자금의 만기를 평균 3개월로 맞추고 매주 발표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