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가 당초 계획대로 『30일부터 3일간 의약분업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 보건당국과의 갈등이 최고조로 번지고 있다.병협이 계획대로 시범사업을 강행할 경우 당장 30일부터 대학병원 비롯한 종합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들은 의사의 진찰과 함께 약 대신 원외처방전만 발급 받아 인근 및 동네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병협의 시범사업 강행방침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로 보고 병원장 및 이사장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는 등 다각도로 설득작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사안의 성격상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시범사업 진행과정상 위법성이 드러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방침만 세웠을 뿐이다. 또 내부적으로 해당병원에 대한 의료보험 실사작업과 나아가 세무조사까지 의뢰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와 약사·시민단체가 합의한 사항을 특별한 이유없이 파기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국민들에게 일부러 불편을 초래하는 것 자체가 도덕적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병협의 시범사업 강행은 의약분업 자체를 정면으로 거부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환자나 약사 등 관련되는 당사자들의 양해없이 자의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병협측은 『시범사업은 의약분업 실시과정에서 올 수 있는 시행착오를 사전에 점검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원칙만 강조하고 있다.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병원별로 담당 의료인과 병원약사를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병협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그다지 곱지 않다. 병원 직원들의 빠듯한 근무시간을 고려할 때 별도의 시간을 잡아 교육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시범사업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숨은 뜻」은 세살박이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상영기자SANE@SED.CO.KR
입력시간 2000/03/26 1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