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태안 주민 실질적 보상 최선다할 것"

국제 유류오염 보상기금 오스터빈 사무국장


“태안 지역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윌럼 오스터빈(51)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 사무국장은 10일 “지난 1월 태안을 방문해 피해의 심각성을 확인했고 현장에서 지켜봐야만 하는 게 당황스러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IOPC 펀드는 국제해사기구(IMO) 산하에 있는 기구로 각국 정유사 등 화주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펀드. 유조선 사고시 피해보상액이 선주의 책임한도액인 1,300억원을 초과할 경우 피해자에게 최대 3,000억원까지 보상을 해준다. IOPC 펀드는 자체 전문가를 동원, 태안 지역의 피해상황을 조사한 뒤 피해액을 추정한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오는 3월 모나코에서 열리는 IOPC 펀드 당사국 회의에 제출되며 당사국들은 보고서 검토 후 협의를 거쳐 보상액을 결정한다. 오스터빈 사무국장은 당사국 회의에서 피해 보고서를 직접 설명하는 역할을 맡는다. 우리나라는 1993년 금동호 사고, 1995년 시프린스호 사고 때 IOPC 펀드에서 보상을 받은 적이 있다. 그는 “지금 상태로서는 태안 지역의 피해 규모나 상태를 말하기 아직 이르다”며 “피해액이 IOPC 펀드의 보상한도인 3,000억원을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보상액을 정하기까지 길고 긴 여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피해 보상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현실적인 금액을 제시해야지 과다한 금액을 청구하면 법정까지 갈 수 있다”며 “이 경우 법정비용 때문에 보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충고했다. 오스터빈 사무국장은 “서로 사고 피해에 대해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대를 신뢰하는 솔직하고 개방적 태도로 보상 문제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 정부에 당부하면서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향후 협상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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