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동결ㆍ몰수 및 인원 추방 조치가 30일 완료됐다.
북한은 이날 민간소유 부동산 동결조치를 마무리하면서 16명의 최소 인원만 남고 나머지 관리 인원은 오는 5월3일 오전10시까지 철수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 23일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예고한 조치로 단계별 압박의 과정으로 해석된다.
이제 관심은 북한이 민간 소유 부동산까지 몰수조치를 할 것인가와 이에 앞선 정부의 반응에 모아지고 있다. 북한의 재산권 침해에 정부는 수차례 '강력 대처'를 천명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상당한 수준의 대북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단 정부는 남북교역 축소와 대북 물자반출 제한 강화 등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교역 축소의 경우 우리 측 업자들이 받는 타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과도하게 대응하면 북한의 민간소유 부동산 몰수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우리 측 투자업체의 반발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 북한이 현지 관리인원을 추방하면서도 16명을 잔류시키기로 해 고민의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북한의 후속 조치 동향과 천안함 사건 진상규명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본 뒤 대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개성공단 조치는 대응 내용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연히 북한의 후속 조치 시행 여부도 관심거리다. 23일 우리 정부의 대응 여하에 따라 "더 무서운 차후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북한은 다음 카드로 개성공단 통행 제한이나 차단, 그리고 금강산 관광 계약 전면 파기 등을 준비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자기 측 자산이라는 이유로 동결 대상에서 제외한 금강산호텔과 외금강호텔을 활용,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