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제가 도입됐던 노태우(盧泰愚) 정부시절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민주당 김종인(金鍾仁) 의원은 20일 "열린우리당이 검토하는 토지공개념은 궁여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토지공개념은 1989년 도입 논의 당시 경제기획원이 창작한 단어로 경제학에도 없는 개념"이라며 "국유지, 사유지는 있을 수 있어도 토지공개념은 소설 속에서나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토지공개념을 논의할 때 나는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있었는데 토지공개념은 절대로 안된다고 반대했었다"며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했던 사람도 근거를제대로 설명은 못한 채 토지공급 확대가 어렵다는 명분만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토지공개념은 세제정책으로 일시적 효과를 거둘 수는 있겠지만 결국시장이 적응하는 방법을 찾게 된다"며 "토지초과이득세 등은 절대로 부과할 수 없는세금으로 위헌소지가 있으며 개발이익환수제도 결국 토지값으로 전가되게 된다"고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가 경기부양을 한다면서 은근히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놓고세제로 투기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잘못됐다"며 "실패한 경제정책을 다시 쓰기보다금리인상 등 경제정책 전반을 잘 조율해서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