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사업 "돈벌이 된다"

정부는 올 해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총 3,25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위쪽부터)제주 마라도에 설치된 태양광ㆍ풍력 복합발전기, 새만금 풍력발전단지, 50kw급 연료전지

신·재생 에너지 사업 "돈벌이 된다" 태양광·풍력 등 전문기업에 세혜택 등 확대작년보다 예산 66% 늘려 3,259억원 투입기업 투자비 회수기간 단축등 메리트 커져 정부는 올 해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총 3,25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위쪽부터)제주 마라도에 설치된 태양광ㆍ풍력 복합발전기, 새만금 풍력발전단지, 50kw급 연료전지 정부가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제성을 대폭 향상시켜 준다. 신ㆍ재생에너지 부문을 ‘돈 되는’ 사업영역으로 인식시켜 민간투자를 유도, 신ㆍ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다. 그동안 민간기업은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의 투자비 회수기간이 길고 위험성도 높아 투자를 기피해 왔다.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돈벌이 된다= 정부는 올해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실행계획을 24일 확정지으면서 “신ㆍ재생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민간에 보냈다. 우선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제도를 벤치마킹한 신ㆍ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제도가 주목된다.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원 별로 전문기업을 지정, 세제 혜택 및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상반기 중으로 등록기준 및 지원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문기업은 기존의 정부보조사업까지 맡아 사업개발에서 시공, 사후보증까지 담당하게 된다. 여기에 신축건물에만 적용되던 공공기관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제도를 일정 규모이상의 ‘증축’에도 확대 적용키로 해 전문기업의 사업영역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 사업자의 손익분기점 돌파도 한층 쉬워진다. 정부가 이들 사업자에게는 지원한도를 해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기 때문. 산자부는 발전전력 차액지원금이 현실화 돼야 한다는 업계 의견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태양광 설비의 진단ㆍ시공업에 대해 ESCO 기업의 참여도 허용키로 했으며 50기 규모의 ‘소형풍력단지(Wind Village)’ 조성을 활성화해 국내 기업의 성장기반도 마련해주기로 했다. 이 밖에 바이오에너지 전문기업이 원료를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농림부는 유휴농지에 유채유 재배를 농가소득 증대사업으로 지원해줄 계획이며 산자부는 전국적인 보급망 구축을 도와주기로 했다. ◇올 해 신ㆍ재생 비중 0.33%포인트 높이는 데 3,259억원 투입= 정부는 연초 발표한 대로 올해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에 지난해 보다 66% 증가한 3,25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예산을 대폭 늘렸지만 이 돈으로도 겨우 신ㆍ재생에너지 비중을 2004년 말 2.3%에서 올 해 말까지 2.63%로 0.33% 포인트 끌어 올릴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특성상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제대로 알고 가능한 정부와 함께 사업에 나서는 것이 기업에게는 유리하다. 정부는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올 해 160억원을 투입, 800호의 태양광 주택을 짓기로 했다. 또 육상풍력에 이어 올 해 처음으로 해상풍력 개발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민간분양, 주식공모 등 해상풍력 사업의 투자비 조달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을 개발중이다. 태양열 및 지열설비는 그동안 고장이나 부실시공 등이 많았던 점을 고려해 기업의 시공기준을 강화하고 사후보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폐기되는 연간 300만톤의 간벌목재를 연료로 활용하는 목질계 바이오매스 사업도 추진한다. 산업자원부 윤종연 신ㆍ재생에너지과 과장은 “주요 신ㆍ재생에너지원 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추진해 시장창출 및 산업화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도입될 전문기업제도와 기술개발사업화 지원 등을 전략적으로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입력시간 : 2005-03-24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