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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분양가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는 공공분양 아파트가 귀한 몸이 되고 있다.
주택 과잉 공급을 조절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물량 축소 방침에 따라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이 연이어 취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서만 현재까지 약 6,000여 가구의 공공분양주택 사업이 취소된 상태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5일 부산시 강서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내 B3블록과 B6블록의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됐다. 두 곳에서는 각각 718가구와 682가구의 공공분양주택 건립이 예정됐지만 사업시행자인 LH는 해당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앞서 지난달에는 인천시 서창동 일대 서창2지구 4블록(450가구)과 9블록(473가구)의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됐다. 4월11일에는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지구 B5블록(1,100가구), B9블록(1,667가구)과 시흥시 목감지구 B4블록(612가구)의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백지화됐다. 올 한 해 동안 4개 택지지구 내 7개 블록 5,702가구의 공공분양이 취소된 것이다.
◇수급 조절, LH 부채 감축 두 토끼 잡기=이는 지난해 4·1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으로 정부가 내놓은 주택 수급 조절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주택 과잉 공급에 따른 집값 하락을 막고 주택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택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공분양 물량을 종전 지구 전체 공급량의 25%에서 15%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오는 2016년까지 9만 가구를 줄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 ·1 부동산대책을 지난해 발표했을 때 공공분양을 축소하는 대책도 함께 발표했기 때문에 택지지구 중 민간사업자가 선호하는 택지의 주택사업 승인을 취소한 것"이라며 "지구마다 여건은 다르지만 대부분 바로 민간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택지지구의 민간매각을 통해 부채에 시달리는 LH의 재무 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LH의 부채는 지난해 기준 약 148억원에 이른다.
공공분양주택을 LH가 직접 지으려면 건설 사업비 조달에 따른 부채 증가를 감수해야 하는데 이를 민간 자본으로 넘겨 부채를 감축하는 한편 보금자리지구의 사업 속도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공공분양 청약 경쟁 치열해질 듯=공공분양을 줄이는 대신 LH는 공공임대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LH의 전국 28개 지구 3만122가구의 공급 물량 중 분양주택은 8,591가구에 불과하다. 반대로 국민 ·영구임대와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은 2만1,531가구로 71%를 차지한다. 지난해 상반기 임대주택 비율이 59%였던 것과 비교해봤을 때 공공분양을 줄이고 임대 공급을 꾸준히 확대하는 추세다.
국토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가) 장기 미착공 지구로 남아 있는 것보다는 민간에 매각해 LH의 재무 여건을 개선하고 빨리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공급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LH는 하반기 중 하남 미사, 화성 동탄2, 시흥 목감, 구리 갈매지구 등 수도권 요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LH는 또 아산 탕정지구와 세종시에서도 공공분양 아파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도 공공 아파트의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공공분양 아파트 공급이 점차 줄어들 예정이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