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이날 경제대책 각료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 진흥과 사회 인프라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일명 「경제신생(經濟新生)대책」을 결정, 이를 위해 우선 올 회계년도(99.4~2000.3)안에 6조5,000억엔규모의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경제기획청은 이를 통해 올 회계년도의 경제성장률이 0.5%에서 0.6%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결정된 경기부양책의 총 사업규모는 당초 예상됐던 10조엔보다 크게 늘어난 18조엔 수준. 지난해 11월의 긴급경제대책(17조9,000억엔, 감세분 제외)를 능가하는 일본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92년이후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총 106조엔(감세분 포함)의 자금을 투입한데 이어 이번에 다시 최대규모인 18조엔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의 목표는 본격적인 경기 회복과 경제구조 개혁. 이를 위해 정부는 6조8,000억엔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정비자금을 책정하고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7조4,000억엔을 쏟아붓기로 했다. 경제신생대책은 이밖에 고용대책 1조엔 주택금융대책 2조엔을 각각 책정하고 일본은행의 융통성 있는 금융정책 운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내년 후반까지 경기를 회복 궤도에 올려 놓기만 하면, 이후엔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경제가 성장세를 탈 것이라고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사카이야 다이치(堺屋太一) 경제기획청 장관은 『이번 대책이 앞으로 1년간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을 적어도 2.5% 이상 끌어올릴 것』이라며 올해 GDP 성장률을 0.5%에서 0.6%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시장은 정부의 기대만큼 이번 경기부양책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벌써부터 몇몇 경제분석가들은 이번 대책이 민간 수요를 부추겨 경제를 성장 궤도에 올려놓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오전 닛케이 지수는 전날보다 오히려 62.94포인트 하락, 1만8,504.93에 머물렀으며, 엔화환율도 전일대비 달러당 0.42엔 오른 105.18엔를 기록했다.
또 사업비 조달을 위해 발행하게 될 대규모의 국채가 일본 재정에 큰 부담을 안겨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총부채는 이미 GDP의 1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가운데서도 최고 수준. 일부에서는 이같은 높은 부채비율이 국가신용등급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경제대책자금 조달을 위해 국채 발행규모를 6조엔 정도 늘리는 한편 내년 2월에는 5년짜리 이자부 국채를 처음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신경립기자KLSI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