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사업 5개 중 1개 ‘낙제점’… 정부, 2,800억 규모 구조조정

현재 수행 중인 국가 재정사업의 5개 중 1개가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8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평가대상 466개 사업 중 101개( 21.7%) 사업이 ‘미흡’ 이하 등급으로 평가됐다고 22일 밝혔다.



자율평가는 사업 수행부처가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계획, 관리, 성과, 환류 단계의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해 평가 대상 사업을 5단계로 등급화한다. ‘미흡’ 사업은 10점 단위로 나뉘는 평가단계에서 60~50점을 받은 사업이다.

각 부처는 낙제점을 받은 101개 사업 중 74개 사업(2,800억원 규모)은 지출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하고 나머지 27개 사업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