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과 관련, “경기를 일으켜세우기 위한 경제정책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헌재의 위헌 결정이 우리 경제와 향후 경제정책 운영방향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는 강봉균 의원(열린우리당)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부총리는 또 “신행정수도 추진이 중단되더라도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정부정책은 원칙 없이 추진할 것이며 경제에 불확실성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신행정수도 이전은 국가적으로 지방발전을 위한 계획과 수도권 규제완화, 지역특화도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의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필요한 부분은 강화해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헌재의 위헌 결정이) 경제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혀 향후 경제운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은연중에 내비쳤다.
정부기관 이전문제와 관련, 이 부총리는 “정부기관을 옮기느냐, 마느냐 하는 점은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계돼 있는 정책간 조율문제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