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에 '선택과 집중을'] 2.제주국제자유도시 관광에 특화를

“제주도가 과연 사람과 자본ㆍ상품이 자유롭게 통행하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우뚝 솟게 될까요. 글쎄요.” 지난 2002년 1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공포된 후 장밋빛 미래를 꿈꿔왔던 제주도민들의 희망이 시들해지고 있다. 선도 프로젝트 대부분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다 비슷한 개발 프로젝트가 쏟아지는 바람에 투자 메리트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선도 프로젝트 사업차질 수두룩=제주국제자유도시를 동북아의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2002년 5월 관광ㆍ휴양 분야 5개와 비즈니스ㆍ첨단산업 관련 2개 프로젝트 등 선도 프로젝트 7개가 선정되고 이 사업을 주도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설립됐다. 그러나 3년이 지났지만 제주도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진행되는 사업은 거의 없다. 선도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은 타당성 미흡으로 무산위기에 처해 있고 쇼핑아웃렛사업도 지역 상인들의 반발로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다른 나머지 사업들도 대상토지를 매입하고 있거나 보상절차를 논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다만 첨단과학기술단지만 올 6월11일 기공식을 이룬 정도다. 김창원 제주상공회의소 조사홍보계장은 “말만 많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진척된 것은 거의 없다”며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가졌던 주민들의 꿈이 흐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개발계획 남발로 투자 메리트 상실=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이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공포된 후 경제자유구역ㆍ기업도시 등 비슷한 개발계획이 남발돼 제주만의 투자 메리트가 사라졌기 때문.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비영리 외국교육기관이 초ㆍ중ㆍ고 및 대학을 설립할 수 있으나 오히려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는 대학교만 설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양해각서까지 체결된 제주서귀포국제학교는 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아 무산위기에 처해 있다. 게다가 중앙정부의 지원의지 부족과 도민들의 배타적인 자세, 토지확보 문제, 사업추진에 따른 인ㆍ허가 절차 복잡 및 장기화, 낮은 인지도, 배후시장이 없어 투자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3+1 산업육성전략으로 선택과 집중해야=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자 도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대 선도 프로젝트 모두를 짊어지고 가기보다는 실행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우선 개발에 착수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발센터는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해 신화ㆍ역사공원, 예래동 휴양주거단지 조성사업 등 3개 프로젝트에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정승훈 제주발전연구원 박사는 “오는 2011년 인구 56만명의 제주도에 1,000만명의 관광객이 몰려오는 진짜 국제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속도와 자세로는 어림없다”며 “가장 큰 장점인 관광과 연계된 교육ㆍ의료산업과 함께 성장동력원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ITㆍBTㆍET를 덧붙인 3+1전략으로 방향 전환을 빨리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