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한 미동맹 정책구상] 제1차회의가 2003년 4.8∼9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 차영구 정책실장, 심윤조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그리고 Lawless 美국방부 아 태부차관보, Lafleur 국무부 전담대사를 위시한 양국 국방부는 물론 외교부/국무부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Lawless 부차관보는 동맹국의 이라크전 지원을 위해 한국정부가 공병 및 의무부대를 파견키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미국정부의 특별한 사의를 전달하였다.
차영구 실장과 Lawless 부차관보는 금년이 한 미동맹의 공식출범 50주년임을 상기하면서, 양국간의 관계를 평가하고 한 미동맹이 한국의 안보와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양국간 굳건한 한 미동맹을 통해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고, 공고한 미래의 동맹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동협의의 기본원칙에 합의하였다.
-양측은 한 미동맹을 새로운 세계안보환경에 적응시키며, 번영하는 민주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을 고려할 것에 합의하였다.
-양측은 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 미 양측은 한 미동맹이 장차 한반도 내외의 안정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증대되고 주한미군의 역내 안정에 대한 기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한국측은 군사능력 발전에 따라 특정 임무들에 대한 책임을 맡기로 하였다. 미국측은 21세기 전쟁수행능력을 발전시킴으로써 미래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 미 양측은 한 미 연합방위능력의 향상 및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연합군사능력의 현대화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한 미 양측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여건을 보장하고, 주한미군 기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한미군 기지체계를 통 폐합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전반적인 기지조정의 시기에 관한 토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미측은 2사단을 포함한 주한미군의 기지조정에 관한 한국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이해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조정의 전과정에서 연합억제력과 한국의 안보가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한 미 양측은 서울도심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서울시민의 불편을 해소함과 아울러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가능한 조기에 용산기지를 이전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의 일부로서, 한 미 합참은 한 미 연합 군사능력발전 등과 같이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와 연계하여 미래의 구상을 미리 발전시켜야 할 의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중 장기차원의 韓 美 연합지휘관계에 대한 연구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양국 대표단은 금번의 제1차회의가 한 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면서 제2차 회의는 미국에서 5월에 개최하기로 했다.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