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 자본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런던경영대학원(LBS)의 제의와 선진국이 동시에 양적완화에서 모두 빠져나올 필요는 없다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권고도 나왔다.
그러나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과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등 거물들이 불참, 실질적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다.
라가르드는 지난 23일 잭슨 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중앙은행이 출구 전략 때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며 “신흥국 위기에 대비해 방어선이 필요하다면 IMF가 추가 지원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라가르드는 25일 블룸버그 TV 대담에서도 “모든 중앙은행이 비통상적인 통화 정책에서 빠져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면서 “유럽과 일본은 여전히 (양적완화로)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장-피에르 랑도 전 프랑스 중앙은행 부총재는 신흥국 충격을 줄이기 위한 공조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24일 포럼 발표에서 “출구 전략 파장의 수습과 국경을 넘나드는 유동성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랑도는 현실적으로 “통화 정책 공조보다는 금융 규제 강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중앙은행이 성격상 자국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자칫 세계 금융시장의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LBS의 헬렌 레이 교수는 23일 포럼에서 신흥국 자본통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레이 교수는 “신흥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독립성을 회복하기 위한 거시경제적 감독 기조가 필요하다”면서 “비록 충분치 않을지는 모르지만 (출구 전략에 따른 신흥국의 충격을 줄이려면) 자본 통제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레이는 변동 환율제를 도입한 신흥국이 자기네 통제 바깥 영역에서 생긴 충격 때문에 금리와 여신 창출을 제대로 관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독립적인 통화 정책은 직간접적인 거시경제적 감독을 통해 자본 통제가 이뤄질 때만 실행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