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를 바로 세우자] 아르헨티나·이탈리아 등 쇠락의 길로

SetSectionName(); [법질서를 바로 세우자] 아르헨티나·이탈리아 등 쇠락의 길로 빈부·노사·이념대립등 심화소수 이익집단 목소리 키워기업가 정신·활동도 위축 이종배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시장경제의 룰이 흔들리면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게 빈부ㆍ노사ㆍ이념대립 등 사회적 갈등의 심화다. 갈등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며 한 국가를 쇠락의 길로 몰아넣기도 한다. 아르헨티나는 정치인들이 빈부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선진국과는 거리가 멀어진 국가다. 20세기 초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서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세계 5대 경제부국이었으나 소득불평등은 중남미에서 가장 심각했다. 그때 후안 페론이 사회정의를 내걸고 재분배 정책을 추진하면서 갈등을 조장했다. 그 결과 지난 1913년 2,377달러에 달했던 1인당 GDP가 1989년 3,880달러에 불과 성장이 정체됐다. 이탈리아도 좌우이념 갈등을 극복하지 못해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데 실패한 케이스다. 2000년대 베를루스코니 정부는 사회협약 없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했다. 합의라는 시장경제 룰을 지키지 않고 만들어진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수많은 반발을 불러왔고 사회갈등이 폭력으로 확산됐다. 그 결과 이탈리아 경제는 활력을 되찾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총리로 재임한 2002~2006년 중 연평균 실질 성장률은 0.9%에 불과했다. 터기도 과거 수십년간 터키족과 쿠르드족 간의 갈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국가로 꼽힌다. 우리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1996년 12월 당시 문민정부의 노동법 개정에 반대한 노동계의 총파업이 발생했다. 이는 문민정부의 권력 누수 현황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그 결과 1997년 외환위기를 맞게 됐다. 한국 경제의 고질병으로 자리 잡은 노사분규는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체 노동조합원의 82.6%가 소속된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노사분규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면서 1999년부터 2007년 사이 7만명이 실업자로 전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흥미로운 분석도 있다. 갈등은 다수를 무시하는 소수의 이익집단이 주도하는 경향이 많다. 연구결과를 보면 이들 이익집단은 사회 전체의 경제에는 해로운 정책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데 2차 대전 패망국인 독일과 일본이 빠른 시일 안에 경제성장을 거둔 원인을 이익집단의 부재에서 찾는 분석이 그것이다. . 미국의 경제학자 맨커 올슨(Mancur Olson)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독일과 일본이 성장한 배경에 대해 사회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각종 이익단체가 전쟁 패배로 와해됐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갈등은 기업가 정신마저 갉아 먹는다. 시장 경제의 룰이 흔들리고 그로 인해 갈등이 생기고 소수 이익집단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기업가적 활동도 위축되기 마련이다. 박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갈등관리 시스템이 취약한 국가일수록 경제위기가 불황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회 갈등은 불황기를 탈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산적이고 기업가적인 활동이 정치적인 논쟁으로 소모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