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변형 식품, 형질전환 동물 같은 쟁점은 사회적인 파장이 크다. 또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과학자와 종교인, 정책 입안자 등이 제각기 다른 견해를 가지기 때문.날카롭게 대립하는 쟁점에 대해 일반 시민이 나서 의견을 모아 조율하는 회의가 있다.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다. 합의를 이끌어내는 회의라는 의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권태준·權泰埈)는 지난 10일부터 연세대학교에서 「생명복제 기술」을 주제로 합의회의를 열고 있다. 생명복제 기술의 이점과 문제점 허용 한계 국내외 규제동향 시민 참여 필요성과 방안 과학자·시민의 윤리에 대해 토론한다.
참가자는 시민 패널 16명과 전문가 11명. 질의 응답과 토론을 거쳐 보고서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의회의는 사회 쟁점으로 부각된 신기술에 대해 시민 주도로 토론을 벌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의 한 방법이기도 하다.
의료기술·원자력기술·환경문제 같은 것은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정책 결정도 전문가의 의견에 일방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합의회의는 시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통로를 열어주는 셈이다.
합의회의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성공적인 모델로 부각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회의는 1970년대 미국의 의료기술 분야에서 처음 시작됐다. 지금처럼 시민패널이 주도하는 참여 모델로 완성된 때는 지난 87년. 덴마크 의회의 기술평가국에서 유전공학 분야에 대해 실시한 것이 성공했기 때문.
현재 덴마크에서 합의회의는 매년 두 차례 정도 열리고 있다. 90년대 들어 네덜란드와 영국이 합의회의를 시작한데 이어 지금은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밖에 뉴질랜드·미국·일본도 각각 합의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10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유전자 조작 식품의 안전성 여부」를 주제로 처음 시도했다. 두 번째인 이번 회의는 생명복제를 주제로 삼았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합의회의의 시민패널 보고서는 오는 11월 19일 네덜란드 라데나우 연구소에서 열리는 「생명복제에 관한 대중 토론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국내 합의회의 준비 책임자인 국민대학교 김환석(金煥錫) 교수는 『합의회의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과학기술의 대중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SS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