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키워라"
李대통령 "에너지대책 제대로 못해 경제에 큰 죄"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불과 몇 년 사이에 유가가 2배 폭등했고 미리 이런 상황에 대비해 대책을 세우고 필요한 자원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과거 부처 이름만 산업자원부였지 대책은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 같다"며 "국가 경제에 큰 죄를 지은 것이고,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구미산업단지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에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는 것이 중요한데 솔직히 고민한 흔적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무슨 예측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원확보와 에너지 절약의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자원확보 차원에서 석유개발공사 대형화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인 자원확보전략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지경부는 이와 관련, 석유공사를 하루 50만배럴 생산 수준의 자원기업으로 육성하고 4조6,800억원에 달하는 납입자본금 규모를 법정자본금 규모인 10조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제까지 중소기업은 말로는 많은 정책이 나왔지만 중소기업 자체는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중소기업도 영원히 지원만 받아서는 안되고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 입장에서는 차라리 산자부가 없는 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과감히 정부가 손을 떼는 게 (기업의) 경쟁력을 가져오는 길"이라며 기업 규제완화를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서민)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 품목 50개를 집중 관리하면 전체적 물가는 상승해도 50개 품목은 그에 비례해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고 범정부 차원의 물가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한편 지경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 개선해 현재 30위 수준인 기업환경 순위를 오는 2012년까지 10위로 끌어올리겠다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