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까지 16조투자 교원도 2만3,600명 증원교육인적자원부가 20일 발표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은 기존의 목표치를 파격적으로 끌어올리고, 대입제도도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획기적인 내용이다.
특히 2004년까지 16조5,596억원을 교육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기획예산처와 재경부 등 관련부처와 합의, 그 동안 발표됐던 교육여건 개선책의 예산확보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을 잠재우는 동시에 사교육비 증가와 공교육 부실에 대한 사회적 위기감을 다소나마 해소해보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원증원=고교는 2002년까지 35명으로 줄이고 초중학교는 2003년까지 35명으로 줄인다.
이를 위해 2004년까지 1,208개교를 신설하고 1만4,494학급을 증설한다. 이는2001년부터 2004년까지 9조9,200억원을 투자해 1,099개교를 신설한다는 당초 계획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또 2004년까지 교원 2만2,000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을 높여 2003년까지 교원 2만3,600명 증원키로 했다.
계획에 따라 2002년에는 1만1,000명(초 2,540명ㆍ중 1,590명ㆍ고 6,870명), 2003년 1만2,600명(초 7,250명ㆍ중 5,350명)을 늘린다.
총 소요예산은 신규교원 1인당 연봉 2,000만원을 기준으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1조1,640억원이다.
◇대입제도 개선= 학생선발에 관한 모든 권한을 대학에 완전히 환원하고 정부는 공정한 학생선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기준만을 제시하는 대입제도 완전 자율화 방안이 추진된다.
또 7차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수능시험 제도 및 학생부 반영방법 개선 등 수험생 학습량 경감방안을 마련해 올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개선방안에는 수능시험 과목과 시험 실시 회수, 총점기준 등급제 및 전공과목과 관련된 선택과목 중심으로 학생부 반영방법을 개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외국대학원 유치ㆍ학교시설 관리공단 설치=내년 9월까지 국내 대학원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교육내용, 방법 변화를 위해 연구능력을 인정 받은 세계적인 외국 대학원의 분교를 국내에 시범적으로 유치한다.
이밖에 2003년부터 교원 연ㆍ기금 관리 공단 등에 학교시설 관리공단을 설치해 사업경비를 절감하고 기금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한다.
공단에서 학교신축이나 기숙사 등 교육시설을 신ㆍ증축한 후 교육청, 대학에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후 해당기관에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석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