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을 겪어온 일본지방은행 고쿠민(國民)이 금융감독청 검사에서 작년 9월말 현재 채무가 약 500억엔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사실상 파산했다.도쿄에 본점을 둔 고쿠민 은행은 약 8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고쿠사이쿄교 그룹의 지원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금융재생위원회와 금융감독청이 빠르면 다음주 파산 처리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재생위는 현 경영진을 퇴진시킨 뒤 법정 관리인을 파견, 인수은행이 나타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업무를 계속하는 가교은행(BRIDGE BANK) 방식이나 특별공적관리(일시 국유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고쿠민 은행에 금융재생법에 의한 가교은행 방식이 적용될 경우 일본에서의 첫케이스가 된다. 지난해 파산한 일본장기신용은행과 일본채권은행에는 일시 국유화조치가 적용됐다.
고쿠민 은행은 도쿄도와 가나가와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개인고객을 상대로 영업해왔으나 「거품」경기 때 부동산 융자에 치중했다가 거액의 부실채권을 안게돼 경영난에 빠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