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앞으로 매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특별감찰반의 활동을 강화해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에 나서는 등 국정의 고삐를 바싹 쥐기 시작했다. 임기 마지막 해에 행정부내 기강해이를 막고 정책적 측면에서의 레임덕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국정 챙기기의 일환으로 4일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경제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노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는 국무회의에 매주 참석할 것”이라며 “국정 마무리와 평가 작업을 본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초반에 국무회의를 매주 주재하다가 지난 2004년 6월 당시 탄핵 사태가 끝나고 이해찬 총리가 취임한 이후 분권형 체제를 도입하면서 시스템을 바꿔 필요할 때만 주재했다. 지난해 4월 한명숙 총리 취임 후에는 월 1회 정도만 회의를 주재해왔다.
노 대통령은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좀 어수선할 것”이라며 “대개 보면 선거 있는 해가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로 국정이 좀 해이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이번에는 마지막 날까지 국정에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스스로 계획했던 일, 수행한 일, 앞으로 남은 일과 그 일이 이 시기에 갖는 국가적 의미 등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며 “수시로 국무 위원들에게 과제를 내고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해당부처는 조금도 방심하지 말고 매일단위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총리는 국정조정과 국민간의 갈등 과제를 계속 조정해나가 주기 바란다.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 분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기존의 책임 총리제를 그대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2003년4월 신설, 현재 9~10명 규모로 가동중인 ‘특별 감찰반’의 활동을 강화, 1,500여명이 넘는 3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감사원이 공무원 사회의 기강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감사 활동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