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9월 23일 정부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여야정 협상 과정에서 이날 공개된 세법개정안이 적지 않게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세법 개정안의 ‘뜨거운 감자’는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겠다는 기업소득 환류 세제다. 새누리당은 사내유보금 과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세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한 시장의 우려가 잘 설득되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며 “과연 투자로 연결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은 “시장과 당 내외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여러 논란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고, 류성걸 의원은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사내유보금 중 배당을 늘릴 경우 지원되는 배당소득증대세제 등에 대해 “재벌감세 2탄”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인세율을 먼저 인상하고 사내유보금에 과세해야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배당소득 이야기가 왜 나오는 것이냐. 이 혜택을 받는 것은 대주주”라고 지적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적용하면 삼성 이건희 회장은 200억여원,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100억여원의 세금을 깎아주게 된다”고 비판했다.
신학용 새정치연합 의원은 “한국의 법인세율(22%)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하위권”이라며 “세금 부담 여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법인세율 인상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고 못 박고 있다.
이날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경제활성화’에 집중해 실물경제를 최우선으로 살리겠다는 최경환 경제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제때 논의돼 경기진작 및 민생안정을 위해 세법개정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적극 검토하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우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박근혜 정부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부자감세 1탄’보다 심각한 ‘재벌감세 2탄’을 준비한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세법 개정안은 오는 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7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11일 차관회의,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제출은 다음달 23일로 잡혀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