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문제 등으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이 이번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문제를 거세게 비판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둔 미 행정부가 자국기업 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경우 양국간의 무역갈등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미국 하원 세입 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미 재무부의 국제문제 담당 라엘 브레이나드 차관은 중국 측의 지적 소유권 도용이 미국 기업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브레이나드 차관은 이어"중국 정부의 자국산업 보호책이 현지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실제보다 40% 정도 낮게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미 무역대표부(USTR)의 드미트리어스 마란티스 부대표는 이날"미국 기업들은 중국의 지적 소유권 도용이나 침해로 인해 2009년에만 약 480억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전제한 뒤 "중국 당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규정된 지적 소유권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제대로 단속활동을 벌이지 않고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중국의 정부기관이나 국영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해적판을 대량으로 유통시켜 심각한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정부는 중국 당국이 지적재산권 보호 및 단속을 미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미국 내에서 약 92만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론 커크 미 USTR 대표는 26일 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워싱턴무역협회(WITA) 주최 세미나에서 "미국은 수출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무역을 계속 증진할 것"이라면서 "특히 아ㆍ태지역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음달 하와이 호놀루루에서 열리는 아ㆍ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 "우리 협상 대표들은 (일부 국가의) 국영기업에 대한 부당한 정부혜택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