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은 16일 일본 정부가 '아베노믹스'의 주요 성장전략인 인프라 수출에 군사장비 수출을 포함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군사장비와 관련 설비ㆍ보수ㆍ운용 일체를 민수용 '패키지형 인프라'로 수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무기수출 3원칙'에 저촉되지 않고도 군사장비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방위산업 및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무기수출 3원칙이란 지난 1967년 일본이 무기수출 금지요건을 규정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공산권 국가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이나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는 우선 항공자위대가 내년에 배치할 예정인 C2수송기를 화물기 용도로, 해상자위대의 구조용 비행정 US2를 소방 용도로 각각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US2에 대해서는 이미 인도 정부와 논의가 진전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3월 끝나는 올 회계연도 안에 수출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산업계는 군사장비 인프라 수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일본은 무기수출 3원칙에 따라 사실상 군사장비 수출이 전면 금지돼 있어 군사장비 납품이 자위대에 국한돼왔지만 수출길이 열리면 새로운 성장기회를 확보하게 된다.
다만 민수용으로 판매된 군수장비가 현지 국가에서 군사 용도로 다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프라 수출'은 무기수출 3원칙을 우회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무기수출 3원칙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지만 그에 앞서 군수장비 민간전용에 따른 수출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공개한 '신(新) 방위대강'의 중간보고서에서 무기수출 3원칙과 관련해 "안보환경에 적합한지를 검증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