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나랴’
미국 백악관이 지난달 말부터 제2차 경기 부양론을 슬며시 띄우더니만 경제 참모 입에서 “제2차 경기부양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직설적 발언이 나왔다.
백악관은 이를 공식 부인하고 있으나 집권당인 민주당에서도 이에 동조하고 있어 제2차 경기부양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 자문을 맡고 있는 로라 타이슨 UC버클리 교수는 7일 싱가포르에서의 강연에서 “지난 2월 의회가 승인한 7,870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은 규모가 작았다”며 “미 경제는 1차 부양책을 마련할 때 보다 더 아픈 병자”라고 지적했다. 백악관 경제회복위원회(ERAB)위원인 타이슨 교수는 “1차 부양책의 효과가 너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며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초점을 둔 2차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필요하다면 논의해 볼 수 있다’(데이비드 액설로드 선임고문), ‘올 초 경기상황을 잘 못 판단했다’(조 바이든 부통령) 등에 비해 한 발 더 나간 노골적인 2차 부양 드라이브다.
백악관은 파장이 커지자 수습에 나섰다.
대변인실은 “기존 부양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2차 부양책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해명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는 경제 상황을 오판하지 않았다”며 이틀 전 바이든 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그러나 2차 부양론은 쉽게 가라앉힐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1차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하기엔 이르지만 추가 조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열려 있어야 한다”며 2차 부양을 지지했다.
한편 미국 여론은 2차 부양은 재정적자만 부풀린다며 반대가 월등히 우세한 편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라스무센에 따르면 2차 경기부양책 찬성과 반대 비율은 각각 27%와 60%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