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5일 일제히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노동계의 세(勢)를 결집해서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와 경제자유특구법 등을 저지하기 위한 포석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기점으로 철도노조의 파업과 노동계의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파업 등을 통해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국내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가 `투쟁을 위한 투쟁`을 하면, 국내 산업전반에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일제 파업=25일 민주노총 산하 10만명의 노조원들이 전국 곳곳에서 일제히 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파업은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ㆍ기아자동차 등 노동계의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10여개 대기업 노조가 참여한다. 또 통일중공업ㆍ영창악기ㆍ만도ㆍ대동공업 등 금속노조 126개 지회 2만2,000명의 노조원과 코오롱ㆍ한국합섬 등 화학섬유 사업장 등이 파업에 들어간다. 또 임단협이 결렬돼 파업을 이미 벌이고 있는 건설엔지니어링, 과기노조, 흥국생명 등도 총 파업에 결합하고 전교조 등 연가와 조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상당수 기업주들이 경영은 뒷전이고 땅투기에 앞장서는 마당에 재계가 노동자 생존권 투쟁을 불법으로 몰고 경기침체의 주범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수많은 고용자를 고용하고 있는 거대 사용주인 정부 자신부터 사용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가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민노총의 총파업이 힘을 얻는 모습이다. 현대차는 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전체 조합원 3만8,917명 가운데 90.5%인 3만5,234명이 참가, 제적 조합원 대비 54.8%(투표자 대비 60.5%)가 찬성, 파업을 가결시켰다
◇철도노조 파업 가능성= 25일 총파업을 기점으로 다음달 초까지 예정된 파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철도노조의 파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철도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전국적으로 물류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대규모 산업현장의 피해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택시ㆍ버스ㆍ레미콘 등 한국노총이 계획하고 있는 파업도 중요 변수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철도의 파업 가능성은 반반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 지하철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지만 노조간부들이 파업에서 이탈하고 운행에 별 차질이 없고 여론이 불리한 상황에서 철도노조가 쉽게 파업에 돌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는 25일 부분 파업에 이어 오는 7월 2일의 총파업에도 동참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4월18일부터 시작된 회사와의 임ㆍ단협을 통해
▲임금 12만4,989원(기본급 기준 11.01%) 및 상여금 100% 인상
▲성과급 200% 지급
▲주 40시간(주 5일제) 실시
▲해외투자시 노조와의 합의 등 경영참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사용자측에서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조건들을 내세워 타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현대자동차의 파업 돌입으로 동종업계인 쌍용ㆍ기아자동차도 파업에 돌입하는 등 수천개의 자동차 협력ㆍ하청업계 전반으로 파업이 확산될 것이 자명하다..
◇경제 손실 우려= 25일 총파업으로 인해 100여개의 산업현장은 당장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됐다. 문제는 앞으로 파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다. 우려대로 철도 파업이 장기화되고 현대자동차의 파업으로 인해서 관련 수천 업체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경제적인 피해는 상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완성차 업계의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액은 총 1조970억원 규모에 달했다”며 “올해 파업의 강도가 예년보다 훨씬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감안할 때 피해규모는 최소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기기자,전용호기자 yo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