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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수출입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3,000억원의 혈세를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최근 모뉴엘과 경남기업 등 수은이 여신이나 보증을 제공한 기업들이 잇따라 법정관리나 파산 절차를 밟으면서 재무상태가 극도로 악화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수은의 재정건전성이 탄탄해야 정책금융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며 "내년까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최소한 지난 2009년 수준인 11.2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정부 내부의 컨센서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기획재정부 사업 예산에서 수은에 대한 출자금으로 3,000억원을 책정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출자금은 올해 출자예산인 400억원보다 무려 650%나 늘어난 금액이다.
수은의 재무건전성은 눈에 띄게 악화하고 있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수은의 BIS 비율은 10.50%로 2010년의 10.78%에서 0.28%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말 기준 산업은행(13.67%), 기업은행(12.39%) 등 다른 국책은행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시중은행의 재무건전성과 비교하면 더 나쁘다. 시중은행의 BIS 비율은 2010년 평균 14.63%에서 14.88%로 되레 0.25%포인트 올라 건전성이 양호해지고 있다.
수은의 재무건전성 추락은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여신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조선업종에 대한 부실채권마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수은에서 여신이나 보증을 제공한 기업들의 법정관리로 사실상 떼일 위험에 놓인 돈이 최근 4년여간 1조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회수 가능한 돈은 4,0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다 개별 은행이 보유한 지분증권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크게 상향되는 내용의 바젤Ⅲ 자본규제가 내년에 추가 도입됨에 따라 부실기업 채권 비중이 높은 수은은 추가 자본금 확충이 절박한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수은과 산은·중소기업은행 등 여신지원 확대와 조선업종에 대한 부실채권 증가로 BIS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며 "설립근거법으로 봤을 때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지만 향후 재정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건전성 관리를 위한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