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계획대로 개발 추진"
당정협의… 선석 추가건설은 논란 예상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물동량 처리 감소를 이유로 광양항 개발 축소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현재 해양수산부 계획대로 광양항 개발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과 농림해양수산위 소속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간사인 조일현 의원이 밝혔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과 감사원, 그리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광양항의 물동량 예측실패로 시설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석을 추가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 의원은 "광양항만 개발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지만 이 문제는 전체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광양항만은 물론 부산 신항만, 인천항 개발과 함께 동해안 쪽의 항만개발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광양항 개발사업은 총 6조 6,000여억원을 투입, 지난 87년 122만평 부지에 공사를 시작해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총 33선석 규모에 933만 TEU의 처리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우리 선박들이 국내조세를 피해 외국국적을 갖고 운행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과 관련, 현행 법인세와 톤(ton)세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일부 선진국에서 개발이 급속화하고 있는 심층수 활용에 대한 기본법을 연내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한 바닷모래 채취과정에서 환경파괴와 어족피해를 막기 위해 허가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조 의원은 덧붙였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09-14 1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