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6일 서울 서초동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P)에서 김진태 검찰총장, 이윤성 과학수사자문위원장, 임종인 디지털수사자문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수부 출범식을 열었다.
이에 따라 그간 과학수사기획관과 담당관 3명으로 운영되던 조직은 검사장급 과학수사부장과 기획관 1명, 과장 4명이 있는 부로 승격됐다.
과수부에 배치된 인원은 검사 6명, 전문인력 124명 등 총 130명으로 검찰 내 단일 부서로는 최대 규모의 화력이 투입됐다. 과학수사1과는 문서감정 등 범죄수사 관련 감정·감식을 담당하고 과학수사2과는 DNA 및 법생화학 감식 등을 맡는다.
그동안 직제 없이 운영됐던 사이버범죄수사단은 사이버수사과로 정식 신설된다. 사이버수사과는 전국 일선 청의 사이버상 국가안보·금융·경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이버수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뿐 아니라 해외 수사기관과의 사이버수사 국제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과수부 출범은 산업기술 유출, 사이버테러, 해킹 등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되고 있는 첨단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과학수사를 위해 증거를 감정한 건은 10만4,000여건에 이르러 전체 사건(100만건)의 10%가 넘는 사건에 과학수사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과수부는 금융·경제·기업·부패·마약·강력범죄 등 일선 청마다 적합한 분야를 먼저 파악해 선제적이고 현장 밀착형의 과학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국내외 과학수사 기법의 사례를 묶어 사례집을 발간하고 '카카오톡 감청 논란' '실시간 모니터링 논란' 등 그동안 문제가 됐던 디지털·통신 분야 수사에 관한 법리연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특허청 등 유관기관에 대한 포렌식(컴퓨터·노트북·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상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증거를 찾는 수사기법) 지원제도 등을 적극 추진해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디지털포렌식의 표준화를 이끌 방침이다. 김오수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과학수사를 빼놓고는 수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첨단범죄 수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