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변화가 극심한 조울증 환자에게 최악의 상대는 아마도 같은 조울증을 가진 의사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 급등락을 반복하며 조울증적 징후를 보이는 중국 증시도 최악의 상대를 만난 듯하다. 바로 중국 정부다. 중국 정부는 필사적으로 증시를 안정시키는가 싶더니 언제인가부터 은근히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 증시 버블에 대응해 중국 정부가 극단책을 쓴다면 중국의 경제개혁은 물론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30일 증권거래세를 0.1%에서 0.3%로 인상한 이래 중국 증시는 13%나 하락했다. 그러나 중국 관영 언론들은 증시가 하루에 6~8%나 급락하자 증시불안을 염려하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보도를 일제히 내보냈다. 중국 정부의 이런 근시안적인 대응은 올바른 기업 전망과 이에 근거한 자본 배당에 왜곡을 만들 수 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미온적인 정책은 증시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거래세 인상이 투자자들에게 늘어난 세금 부담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중국의 거래세는 아직 런던 증시에 비해 여전히 낮다.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느끼지만 여전히 주식을 사고 싶은 게 버블의 본질적인 특징이다.
투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중국의 통화ㆍ외환정책은 기업과 개인들의 현금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들었다. 낮은 예금이자율과 해외투자제한 조치는 이 자금을 증시로 끌어들였다.
물론 중국 정부는 주식거래를 제한하거나 신규 주식거래를 막는 등의 노골적인 방법을 통해 증시 버블을 차단할 수 있다. 다소 미온적인 정책이지만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대상을 찾는데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통화긴축정책과는 별개로 증시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관영기업의 지분을 팔거나, 홍콩증시에 상장된 회사들을 중국 본토 증시로 이전시키고 해외투자를 허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긴축정책으로 증시의 버블을 진정시킨다는 발상은 중국의 시장 개혁이 퇴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돈이란 원래 유동성이 생명이다.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면 부동산 등 다른 시장으로 옮겨가게 돼 있다. 중국 정부가 결단을 내릴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