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까지 지역협정 220개 체결 예상
국제통상질서의 '뉴웨이브'로 불려지는 지역블럭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세계는 지금 지역블럭 열풍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가간, 블럭간 통합에 전력을 쏟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블럭화 움직임은 어느 때보다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블록화 흐름에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특히 세계 최대의 경제블럭인 EU 지역내 어느 국가와도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FTA는 양자간 협정으로 블록내 국가와 체결할 경우 전체 블록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점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처럼 무역비중이 높은 나라에게는 거의 생명줄이라고도 볼수 있다.
주EU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EU블록에 편승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역외국으로 전락해 유럽시장 진출에 애를 먹을 것"이라며 "헝가리 등과 FTA를 체결해서 거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 2년을 끌어온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실패한 이후 외교통상 실무자들은 깊은 좌절감에서 빠져 있다.
실제 한ㆍ칠레 FTA 결렬을 지켜본 정부의 한 당국자는 "국내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며 "다른 나라 시장은 개방하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시장의 문은 계속 닫아야 한다는 논리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EU는 현재 헝가리 등 동부 유럽 국가들 뿐만 아니라 중남미 국가들까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지역블럭에 끼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으로 EU 수출은 물론이고 중남미 수출도 타격을 입게 된다. 왜냐하면 이들 역내국간 무역이 급증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역외국들은 시장진입 자체가 어려워 지기 때문이다.
켄 헤이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무역국부국장은 이와 관련 "2005년까지 220여개의 지역협정(RTA)이 더 체결될 것"이라며 "몇 개 국가들은 이 흐름에서 배제돼 세계 통상질서에서 '나홀로 국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하루빨리 시장개방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에 동참하라는 '충고'이기도 하다. 또한 일부에서는 한ㆍ중ㆍ일 경제협력체 논의도 실질적으로 논의해야 할 단계라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