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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이 24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턱없이 작다며 올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6%로 대폭 하향했다.
24일 현대연은 '성장률 3% 위해 20조원 추경 필요하다' 보고서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가뭄의 영향으로 경기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한 반면 추경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아 올 성장률은 3%에 미달한 2.6% 내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총 11조5,000억원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세수부족에 따른 세입 추경이 5조4,000억원, 세출 추경이 6조1,000억원이다. 그러나 현대연은 재정절벽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통과된 안의 두 배가량인 10조원의 세입 추경이 필요하고 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12조원의 세출 추경이 추가로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현대연은 지난 6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나온다면 올 성장률 3%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는 추경 규모 22조원을 전제한 것이다. 하지만 불과 한 달여 만에 0.4%포인트나 낮췄다. 홍준표 연구위원은 "2013년을 기점으로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회복세를 보였던 국내경기가 세월호·재정절벽 등으로 소프트패치(경기회복기의 일시 침체)에 빠지는가 싶더니 이제는 더블딥 (재침체)에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