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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공약 중 하나인 '행복주택'이 유휴부지+주변 민간부지의 통합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높은 유휴부지가 많지 않다는 한계 때문이다. 특히 '행복주택'은 단순한 주거ㆍ상업 시설 외에 다양한 문화시설은 물론 사회적 기업까지 포함한 복합 개발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는 "유휴부지만으로는 면적이 모자라기 때문에 주변 민간부지 일부를 수용해 통합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용 대상 토지ㆍ건물주에게는 현금 보상 대신 개발 후 상업시설 입주 우선권을 주는 환지(換地) 방식을 적용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임대주택과 상업시설만 지을 경우 슬럼화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다양한 관련 시설을 함께 짓는 복합 개발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신도림 디큐브시티처럼 사업 부지 내에 문화 시설을 함께 조성해 거주자는 물론 인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행복주택 내에 다양한 사회적 기업을 유치, 단순 거주지가 아닌 저소득층의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은 전철 역사 주변 등 낙후된 도심 내 유휴부지에 짓는 것인 만큼 단순한 주택공급을 넘어 도시재생 개념이 도입돼야 한다"며 "서울 외곽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조성했던 보금자리주택지구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용적률을 높여 초고층 오피스와 상업시설을 짓도록 한 기존 '역세권 개발' 방식은 지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공유지를 임차해 짓는 방식인 만큼 상업시설 분양에 제약이 따르는데다 경기침체로 기존 역세권 개발사업도 줄줄이 좌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상업시설의 경우 임차인이 일정 기간 점포를 운영하다가 권리금을 받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임차권 거래제 도입도 검토중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검토 등을 거쳐 조만간 행복주택 사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최종 시범사업부지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코레일이 인수위원회에 제시한 오류ㆍ수색ㆍ성북ㆍ이문ㆍ병점역 등 다섯 곳를 포함해 망우역, 고양 행신역, 서울 신내역 등도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