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이미 공개된 내용과 거의 동일하지만 당초 발표와 달리 최소연금액을 정부의 재량권으로 남겼다.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는 발표한 기초연금 계획을 담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22일까지다.
제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하위 70%에게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2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은 단독노인으로 83만원, 부부노인으로 132만8,000원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아예 배제했다.
해외 거주기간이 60일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국내 거주요건이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강화됐다.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줄어들게 설계했고,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노인은 최대 수령액인 20만원을 받도록 했다.
최대 수령액은 ‘국민연금 계산식 A값의 10%’(20만원)로 법에 명시한 반면, 최저액은 ‘국민연금수급자부가연금액’으로 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앞서 공개한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에 이 금액은 10만원이지만 향후 재정여건에 따라 더 낮아질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재원과 관련, 제정안은 국민연금 기금을 끌어다 쓰지 못한다는 내용을 못박았다.
재원 조달은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각 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비율을 차등하게끔 했다.
제정안은 또 기초연금의 재정부담을 조절하기 위해서 복지부장관에게 5년마다 기초연금의 장기 재정소요를 전망하고 수령액 적정성을 평가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제정안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 정부안과 거의 일치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보장하는 최소 수령액을 정부 재량에 맡겨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연금정책과 관계자는 “최소 수령액 10만원이 제정안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임의로 낮출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며 “여론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세부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론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다음달말까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