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국조, 위원 제척ㆍ조사 범위 등 난관 수두룩=여야는 오는 10일 국정원 국조 특위 전체 회의를 열어 국조 실시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많다.
우선 지난 2일 첫 특위 전체회의에서 불거졌던 위원 제척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야당 측은 서해북방한계선(NLL) 논란 촉발의 당사자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여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피고발된 김현ㆍ진선미 민주당 의원을 각각 부적격 특위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NLL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을 국조 대상에 포함시킬지도 쟁점이다. 여야가 합의한 조사 범위에 '기타 필요한 사항'이라는 조항이 있는 만큼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NLL 대화록을 사전 입수, 대선에 활용하려 한 정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대화록 사전 입수 의혹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증인 채택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정치ㆍ대선 개입 의혹 당사자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사건 축소 의혹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무난한 증인 채택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원의 NLL 대화록 공개와 관련, 남재준 국정원장 및 정문헌ㆍ김무성ㆍ권영세 등 새누리당 핵심 3인방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남 원장과 정문헌ㆍ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를 이날 대화록 사전 입수 및 공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맞서 문재인 전 민주당 대선 후보와 '국정원 직원 매관매직 의혹'의 배후로 지목한 김부겸 전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 대화록 열람ㆍ공개 후 정쟁 심화될 듯=국회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및 전후 자료 열람ㆍ공개 요구와 관련, 국가기록원은 최근 '남북정상회담' 'NLL' 등 키워드를 넣어 검색된 자료 열람을 15일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는 열람 자료가 국회에 도착하는 대로 한정된 인원에 한해 확인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 자체가 사실 확인 차원이라기보다 해석의 문제라는 점에서 오히려 공개에 따른 여야 논쟁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다만 국정원의 '원본 왜곡' 의혹에 대해서는 진실이 규명될 여지가 많다. 그러나 이마저도 국정원이 이미 원본과의 차이를 어느 정도 인정한 만큼 논란이 완전히 사그라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
